교육 행정학 -교육정책

* 서론 *

현대 행정학의 주요 관심은 행정현상의 동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정책문제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 분야에만 독점

되어 온것은 아니다. 정책연구는 다른 많은 학문영역에서도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 학문분야의 다양한 이론과 개념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 Ranney 와 T. R. Dye 는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로서 첫째, 과학적인 이

유, 둘째 직업적인 이유, 세째, 정치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책

을 연구하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유는 정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생활이

의미있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때문일것이다 정책은 기관과 조직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과 체제는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교육체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은 일상적으로 조직이 질서있게 운영되도록 절

차를 제시해주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계속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따라서 조직

의 질과 조직의 목적달성의 역량은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정책은 기관과 그 기관의 운영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조직운영의 심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집단이 정책에 관심의 촛점을 둔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연구는 변함없이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

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교육행정은 법규 집행적 수단적 기능보다도 국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정책 제방침을 수립하는 정책결정적 기능이 한층 강조됨에 따라 최근 교육행

정연구의 동향은 정책결정을 행정의 중심기능으로 보고 행정실제를 정책결정과정

면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재인식하고, 실제상

의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며,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할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누

가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요인이 교육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또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가? 등을 알아 보기

위해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며 합리적 교육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한다.

1. 교육정책 결정과정

1) 거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

R. F. Campbell 등은 교육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의

틀 (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Campbell등에 의하면, 교육정책

은 기본적 힘 (basic forces), 선행운동 (antecedent movements), 정치적 활

동(political action), 및 입법 (formal enactment)의 4 단계를 거쳐 형성된

다고 한다.

첫째 단계인 "기본적 힘"은 지역적, 전국적 또는 세계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학교는 사회체제내에

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긴장상태, 국민의 경제력 정도, 인구이

동, 기술공학의 진보, 새로운 지식의 향상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된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Sputnik) 발사에 자극되어

1958년에 교육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국방교육법(National Defence Educat-

ion Act)을 제정한 것이나, 한국의 경우, 각급 학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지 못하고, 입시준비 교육으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유발한 사실로 인해

1968년에 중학교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무시험 추첨제도로 변화시킨 것이나,

최근 재수생 누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대학의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졸업정원제를 채택한 일등은 모두

사회적인 힘, 즉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국면이 교육정책의 결정에 크게 작용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ampbell 등에 의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은 이

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 힘"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인 "선행운동"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끄는 각종의 운동이

선행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개인의 교육개혁

건의서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등이 이에 속한다. 즉 사회의 "기본

적 힘"이 하나의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힘이 무엇이고 그 강

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와 교사교육을 위한 코난트 연구보고서 (Co-

nant Studies of High Schools and Teacher Education), 교육에 대한 록펠러

재단보고서 (Rockfeller Report on Education), 교육에 관한 백악관회의 (Wh-

ite House Conference on Education), 교육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Pres-

ident's Committee on Education) 등이 교육정책 수립의 선행운동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문교부에 있는 교육정책심의회와 같은 각종 자문위원회

의 활동이라든가 한국교육 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와 같은 각종 연구기관의

교육에 관한 보고서 및 대한교육연합회와 같은 전문단체의 활동이 교육정책

수립의 선행운동의 성질을 띠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운동은

교육연구지나 신문, 방송을 통해 교육관계자 내지 학자 및 일반인에게 자극되

며, 문교부나 과학기술처 혹은 국회에 반영되어 정책형성의 분위기를 조성하

게 된다.

세째 단계인 "정치적 활동"은 정책결정에 선행되는 공공의제 토의나 논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

라 정부 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이는 선행운동에 의하여 전개된다.

정책을 고려한 연구결과가 밝혀지면 이것은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정부

내외의 정치적 활동을 유발시킨다. 즉, 개인 전문가나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서 교육개혁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끄는 연구보고서가 일단 작성되면, 이것은

문교부를 위시하여 각의나 국회에 반영되며, 신문, 방송등을 통해 일반시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때로는 정당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정책결정기관을 자극하

는 등 정책형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입법의 준거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네째 단계인 "입법"은 정책형성의 최종 단계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의

변화, 전국적인 선행운동의 조직 및 정부내외의 정치적 활동과 같은 단계들은

비로소 입법단계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일종

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국회나 각의 또는 문

교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수립되며, 지방 수준에서는 상급

기관의 시책이나 방침<교육법,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 문교부령등>에 기초하여

특별시 및 각 도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된다.

이상과 같은 정책형성과정을 Campbell등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있다.

[표1.] 정책형성과정 모형

Campbell 등이 제시한 정책형성과정모형은 일종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인 윤곽만 제시하고 있을뿐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

체들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밝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Campbell등

이 제시한 정책형성과정 모형을 토대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체 (일반시민,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등)와 정책결정 주체 (행정수반, 문교부 장관, 국회등)

간의 상호작용 및 여론의 형성과정과 정치적 활동의 전개등을 구체적으로 규

명한다면, 이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의 틀로서 활용

될 수 있을것이다.

한편 W.H. Lucio 와 J. D. McNeil은 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정부, 정당과 의

회, 홍보 혹은 건의기관 그리고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민의 4 자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홍보,

건의 및 의사전달 기능의 활용은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체제를 제시하였다.

[표2.] 정책결정과정의 체제

Lucio 와 McNeil은 정책결정과정의 체제에서 홍보 및 건의기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 기능의 효과적 활용은 국민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계몽을 위해서

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기관이라 할때 그 기능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특히 언론기관이 그 중에 포함될때 정부의 정책이 사전에

발표되기 쉬우며, 여론도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사

회의 정책결정자는 독재적 정책 결정자와는 달라서 여론의 압력을 불쾌히 생

각하지 않고 적용할 줄 알아야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언론을 용인할 줄 아

는 아량도 지니고 있어야 할것이다. 민주사회의 정책결정자가 터무니 없는

여론에 노예가 되지않고, 건전한 국민의 여론과 건의기관의 건설적 건의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느냐 하는것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수있다.

최근 Ira Sharkansky 는 체제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의 틀로서 행정체제 모형 (Administrative System Model)

을 개발하였다. Sharkansky 의 행정체제모형은 (1) 정책결정자를 자극하

고 또한 정책결정자의 업무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받아들이는 환경 (environ-

ment), (2) 자극을 환경에서 정책결정자에게 옮겨주는 투입 (inputs),(3) 행

정활동의 결과를 환경으로 옮기는 산출 (outputs), (4) 투입을 산출로 변형

시키는 전환과정 (conversion process), 그리고 (5) 한 시기의 산출을 다음

시기의 투입으로 변환시키는 평가반송 (feedback)으로 구성된다.

Sharkansky에 의하면, 환경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이러

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노력을 돕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인 현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어떤 정책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 그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결정짓는 시장,

그리고 이익집단과 그 정책에 대하여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대중 또는 정부

의 다른 부처의 구성원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의 어떤 요소들은 정책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다른 요소들은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들며,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투입은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서, 정책에 대한 요구, 자원, 지지와 반대, 또한 정책결정자의 행위에

대한 무관심등을 포함한다. 투입만이 정책결정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환과정 (conversion process)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내투입

(withinput)도 정책결정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내투입이란 행정

조직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자극으로서 행정조직 내에 있는 공식구조, 공무원

들이 사용하는 정책결정 절차,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성, 그리고 부

하직원을 통제하기 위해 상급자가 사용하는 수법등이 포함된다.

전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조직의 공식적 규칙과 정

책결정자의 개인적 가치관 간의 갈등, 정부기관의 산출비용에 관한 정책결정자

상호간의 충돌, 복잡하고 수 많은 투입을 단순화하려는 정책결정자의 관례적

절차의 사용, 그리고 혁신적 요구에 반대하는 정책결정자의 완고성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내보내는 산출 (output)에는 정책뿐만 아니라 재화, 용

역, 행위규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행위 및 활동을 제

공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평가반송 (feedback)이란 행정체제에서

받아들인 요구, 자원, 그리고 지지나 반대에 대한 산출의 영향물로서 평가

반송 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자, 투입원, 그리고 산출의 수혜자사이에 계속적

인 상호작용이 유지된다.

이상과 같은 Sharkansky의 행정체제의 개념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행정체제 모형

Sharkansky가 개발한 행정체제 모형은 최근 정부기관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의 틀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전반적인 양상과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

용하리라 본다. 즉, Sharkansky의 개념 모형을 통해 전환과정의 여러 현상

중에서 산출이 주는 영향은 무엇이며, 전환과정의 특징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투입에 어떻게 반응하며, 환경에서 전환과정으로 들어오는 자원이 산출에 어

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전환과정의 산출 <정책>은 평가반송을 통해 어떻게

재투입되는가를 규명해나간다면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정부기관<문교부>

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적절한 개념의 틀로서 적용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제견해는 주로 정책결정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누가 정책을 결정하며, 어떤 중요한 요인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으로서 정책결정기관을 중

심으로 한 거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미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

H. A. Simon은 정책결정과정을 (1)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발견하는 정보

활동(intelligence activity), (2) 가능한 행동노선들을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분석하는 설계활동 (design activity), (3) 그와같은 가용노선들 중에서 특수

한 행동노선을 선택하는 선택활동 (choice activity), (4) 이전의 선택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재험활동 (review activity)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W. R. Dill은 정책결정과정을 (1) 의제작성단계 (agenda-building

phase), (2) 탐색단계 (search stage), (3) 관여단계 (commitment stage),(4)

수행단계 (implementation phase), (5) 평가단계 (evaluation stage)의 5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D. E. Griffiths 는 (1) 문제의 인지,

정의 및 한계설정 (2) 문제의 분석과 평가, (3) 평가하고 판단할 준거의 설정,

(4) 자료의 모집, (5) 우선적인 해결방안의 선택 및 사전검사 (6) 우선적인

해결방안의 실행으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정책결

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R. W. Jones가 지적한 것처럼 결정과정의 단계

구분은 그 수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수있다.

정책결정과정을 이상과 같이 결정행위의 발전을 중심으로 몇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객관성 내지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단계 구분을 실제의 정책결정과정과 혼동하거나 또

는 그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될것이다.

2. 교육정책결정의 제약요인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모두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

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제약요인을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분

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요인

1)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태도 :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

신의 인성, 가치관, 사회적 배경, 과거의 경험등을 바탕으로 주관적 판단을 하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내용이 상반되는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 정책결

정자는 사실적인 근거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정보자료는 곡해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린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가치관과 태도에 의한 주관적 판단

이 작용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된다.

2) 정책결정자의 전문성 결여: 정책결정자의 전문적 자질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 있어 정책결

정자들이 정책이나 정책결정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정책결정 합리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3) 정책결정자의 일탈행위 (deviant behavior) : 정책결정자는 공식적 절차에

집착하는 의식주의 (ritualism), 변화에의 저항, 조직내의 지위에 따르는 권리

에 대한 사소한 고집, 부하나 수혜자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이른바

관료병리적 (bureaupathic) 인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

책결정자의 일탈행위는 조직내의 의사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정책목표에 대한 합

의, 대안의 선택등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2) 조직내적 요인

1) 정보의 제약 : 정책결정자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위해 문제의 인지,

대안의 선택 및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즉 첫째로 정보는 자료의 획득과 그 이해를 위하여 시간, 노력 그리고 때로는

자금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이를 얻기가 어렵고, 둘째로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이

필요로하는 정보 및 자료의 모집과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

어 있으며, 세째로 비록 정보의 획득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불확실성은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있다.

2) 시간의 제약 : 정책결정자는 복잡한 정책결정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는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은 정보, 불충분한 계획속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수 있다고 하여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할 경우에는

정보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서 결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시간적 제약하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대안을 선택. 평가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모든 중요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3) 자원의 제약 :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을뿐만 아

니라, 인간의 꿈과 이상대로 모두 충족시킬수 없기때문에 자원이란 항상 부족

하기 마련이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책결정과정이 불충분해지며, 최적

의 정책대안을 시행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인 지지

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원의 제약은 신축성을 지니게 된다.

4) 구조적 난점 : 행정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하는 구조적 난점으로는

혁신을 제한하는 행정기관내의 표준적 절차 및 번문욕래 (red tape), 정책결정

자의 권한과 책임의 상이, 전문적 규범에 충실하려는 전문가와 관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사이에 일어나는 충동로 인한 의사소통, 협동 및 조정의 결여등

을 들수 있다.

5) 집권화와 권위주의적 결정구조 : 정책결정권이 계서제상의 상층부에 집중

되어 있으면 정책결정에의 참여자들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문제의 인지, 목표

의 설정, 대안의 탐색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된다. 또 상층부에 있는 소수자

가 정책결정권을 권위적으로 통제하면 하위자들의 혁신적인 의견 투입이 안될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환경적 요인

1)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 정책활동의 대상으로써 선택될수 있는 문제와 목

표의 다양성 그리고 가능성 있는 각 목표의 철저한 평가를 배제하는 행정기관

의 관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한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합

의가 없이는 합리적 정책결정의 목표 및 정책선택의 단계로 나아갈수가 없다.

문제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며, 관찰과 평가 및 사실의 추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합리적이 못된다.

2)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영향 : 정책결정체제를 둘러 싸고 있는 사회적 관

습이나 문화적 요인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회적 규범과

관습은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

으로부터 벗어나는 혁신적 결정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완전한

합리성"이란 가장 단순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책결정자들이 달성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에 앞서 합리적 정책결정

을 제약하는 제요인들을 먼저 이해하여 비합리적인 요소와 부당한 조건들을

제거 또는 개선할수만 있다면, 정책결정의 합리성은 그만큼 더 보장될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교육행정의 정책결정적 기능을 통해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재인식

하고, 실제상의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교육정책 결정과

정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교육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교육정책 결정과정은 정책결정기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시적 입장과 결정행위의

발전을 중심으로 보는 미시적 입장이 있다. 거시적 입장은 정책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누가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요인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시적 입장은 정책결정의 합리성 내지 과학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초점

을 두고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교육정책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의 틀로는 R. F. Campbell등이 제시한 "정책

형성과정 모형"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교육정책결정을 전반적인 측

면에서 대체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3대 변수인 정책결정

자, 정책결정구조, 정책결정 환경 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본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교육정책대

안의 선정을 위한 모형으로는 C. E. Lindblom이 제시한 "점증적 모형"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을 교육정책대안의 선정으로 위한 모형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기좀의 교육정책의 결과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이며, 문제의 성격과 문제

를 처리하는 수단이 고도의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야하며, 보수주의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관리체제의 효율적 활용 및 정책결정구조

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제거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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