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자치 제도
1장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개념과 성격
1절 지방 교육 자치의 개념
지방 교육 자치 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 단체 내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획일적인 최선의 방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 교육 자치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큰 변인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의 문제이다.
지방자치 (local gover nment,local self-government,local autonomy) 제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의 그지역의 공동 안에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및 학예 업무가 일정한 국가나 중앙의 감독하에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교육의 문제를 처리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통치 형태나 행정의 구조 지방 자치의 구조와 내용 심지어는 지방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또는 법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백현기는 교육행정의 제도상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지방 주민들이 그들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의사로 유지 경영해 나가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유지 하기 위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병효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 부터 분리 독립시켜 교육 학회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 교육 자치제로 본다.
서정화는 일정 지역인 교육 구와 교육 구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사무로하여 스스로의 기능과 책임 하에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김종철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책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 교육 자치제도란 그 시행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방 단위라는 점과, 교육 사무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 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를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한 자율적인 통치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이다.
2절 지방 교육 자치제의 성격
지방 교육 자치제는 몇 가지의 성격을 띄고 운영이 된다.
A.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교육 활동의 방법들을 택하여 보다 양. 질의 교육을 행하도록 함에 있다.
B.지방 교육 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한다.
지방 교육 자치 제도에서 자치 단위의 지방이란 중앙 정부에서 대립되는 하위의 단위를 지방 교육 자치의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에 관한 특별 지역 단위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C.지방 교육 자치단체는 교육의 업무와 역할을 가져야 한다.
지방 교육 자치단체의 교육의 업무는 지방의 교육 관련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 수행의 원한이 국가로부터 지방 자치단체 혹은 교육 자치단체 아니면 주민 자치 단체에게 위임되는데 이는 크게 통치의 권한 위임과 행정 권한의 위임으로 구분된다.
D.지방 교육 자치 제도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원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
이 되어야 한다.
교육자 체제의 근본 정신은 지방 자치의 교육 활동을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은 물적, 인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호라용의 방법과 내용에 이르蒁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장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원리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방 자치 교육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지방을 기본 단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방의 교육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공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국가라는 교육의 주체는 공통된 국민 의식을 교육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지방 교육 자치 단체가 추구하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방 교육 관련 업무들을 각각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연구하고 실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활용해야 할 운영 과정이 곧 지방 교육 자치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원리다.
몇 가지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기본 원리를 비교하면 김종철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의 원리 전문 관리의 원리 등을 제시한다.
백현기는 교육 자주성의 원칙 지방 분권주의 원칙 교육행정의 분리 독립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윤관중은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 참여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성 관리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 학습원 재정의 원리들 7개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조병효는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 참여의 원리 교육 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경영의 원리 자주적 재원의 원리 등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원리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에서 우선 지방 교육 자치제도는 질 좋은 교육의 효과라는 열매로 딸 수 있도록 지방 교육 단체의 토양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절 주민 참여와 주민 통제의 원리
이상적인 지방 교육 자치제도는 지방의 교육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 참여의 원리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교육 위원회 제도를 들 수 있으며 교육 위원회 제의 방법과 내용을 주민 통제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의 원리는 관료의 통제를 배제하고 획일성과 전제 성을 확대함으로서 교육의 주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자치 단체로써의 주민들은 지역의 교육 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지방 교육 자체 제가 가능하게 된다.
2절 전문성의 원리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이 가치 추종이기보다는 가치 창조적 활동이며 서적 이익,물질적 이익 추구로 일관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 추구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결코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이 성장 발달 과정과 심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지금 까지 추적된 문화의 가치를 확신하거나 유지 발전시킬 필요를 가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사를 필요로 한다.
3절 권한과 책임 분사의 원리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위한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
지방 교육 자치 제도란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방에 적절하게 위임되어야 하는 원리이며 동시에 지방 자치 교육내 에서도 하부 교육 기관과의 권한과 채임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지방 자치 제도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분권(decentral:zat:on)과 집권 (central:zat:on)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단체 혹은 동일한 집분 안에서 상.하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분배의 관계를 말하며 중앙 집권은 권한이 중앙 부서에 체계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분산되어 자율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형태이다.
지방 교육 자치 제도는 최대한의 교육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관련 사무는 물론 통치 내용에 이르기까지 재정한 수준에서 융통성 있게 분산 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의 책무성(accountab:l:ty)이 분산된 권한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4절 자율성과 자주성의 원리
자율성은 독립적이고 자기의 행위를 제 3자의 관여를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자주성은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개인들에게는 자주적 이면서 자율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이나 국가 단위가 개개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혹은 체제로 유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지방 교육 자치제에서 자주성은 교육 협정이 일반 협정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써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자주성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자율성이란, 교육정책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자기 규율 제정 그리고 스스로의 통제를 갖는 의지적 차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제 3장 지방 교육 자치제의 가치와 영역
1절 지방 교육 자치제의 가치
교육 통치 제도가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지방 분권적이거나 지방 자치적인 형태가 좋은가의 가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조건을 감안하여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할 문제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제도적 변화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 행정의 가치는 대개 정치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으로 구성되며-정치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민주 이념을 실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효과적인 행정 활동의 수행이 용이하며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 안에서 종합적이 행정이 가능하다고 국가 영역의 확대 화를 가져온다는 점
-행정적 측면에서는 행정 수요의 특수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국가는 중앙 정부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지방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원을 얻어내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 자치제의 가치는 지방 교육 자치제도에서도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데 김신일은 지방 교육 자치는 민주화의 실현과 동시에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하여 가치 있는 제도이며 그리고 교육 본질을 위하여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
지방 교육 자치 제도가 가지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A. 지방 교육 자치 제도는 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하기에 용이하다.
교육은 교육 자체가 갖는 독특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며 지방 교육 자치제로 이를 보장하기에 용이하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인간이고 교육하는 것도 인간이다. 따라서 각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비가시적 잠재력을 고려한 교육으로서 획일 섬을 극복해야 한다.
지방 교육의 자치제도는 지역이 가지는 문제점과 특성을 교육정책이나 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기 용이하며 실용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용이하다
B. 교육의 이념 실현에 용이하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육 이념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공교육의 이념은 각 매인들로 하여금 개성의 신장과 자아실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질서 정연한 사회지를 구성 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있다.
교육의 지방자치는 교육의 강한 통치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교육이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발전과 학습자들의 개성의 신장과 잠재능력의 개발에 용이하도록다양화하고 자율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신장할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념실현에 용이 하다는점이다.
C.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데 용이하다.
교육의 정치적으로 주립성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다 공교육을하는 학교는 어떠한 현실적이 힘이나 불편 부당한 세력들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는 안된다는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교육이 이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의 자율적인 관심과 자주적인 통치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교육을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유으 기능을 수행하고 방향을추구하는데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D.민주성 실현에 용이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인으로서 자질을 구비하므로 서 가능하다.
인간이 값지게 추앙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곧 인간의 생활이 민주적일 때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활행위의 가장 바람직한 장소는 가정과 학교이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학교교육이 민주적이고 교육행정이 민주적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 제도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요람으로써 획일성과 통제를 따르며 개인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며 보다 높은 평등 사상을 실현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하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문제와 전망을 교육의 마당 즉 가정과 학교 사회 부분에 반영 시켜야 한다.
자신의 현실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풍토가 요구되며 지방 교육 자치제도는 곧 그들 자신의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기개할 수 있을 것이다.
f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의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특성중 하나는 삶의 방법을 선엄한 자가 미경험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에서 표방하는 지방 교육 자치는 지방의 교육적 역할을 지방자치 단체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스스로 하려는 제도이다
지역적 특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은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 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를 사회 현장으로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g 교육 개혁 의지를 실현하는데 용이하다
교육의 특성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방법과 내용이 변화를 등질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급진적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의식과 가치 체계가 급속히 변하게 되며 사회의 부하 조직들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실로 개혁에 가까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절 지방 교육 자치제의 역기능
지방자치 제도가 가지는 가치들은 모두 바람직한 가치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행하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들만 가져오기 보단 몰 가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 문제들로는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는 문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야기되는 교육 재정의 낭비 문제, 많은 재원을 요하는 사업들을 소홀이 함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의 가치는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실시하느냐 않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는 결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감안한 운영의 기술이 개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
3절 지방자치 제도의 연구 영역
지방자치 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A.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전망
지방 교육 자치제도와 관련된 일반 사회 조직의 특성, 정치 형태와 통치 구조, 일반 행정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구조와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는 지를 살펴봄으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법규외 행정 구조 등의 특성에 관한 내용 법규적 특성은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바탕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실제 행정상에서 나타나는 기구와 역할 등에 관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교육청과 교육 위원회 그리고 지방 자치 기구의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C.지방 교육 자치제에 있어서 지방 교육 자치 단위 및 학교교육 경영의 문제 교육 경영은 분명히 중앙 통치 체제와 다른 운영 원리와 기법들을 요구하게 된다.
새로이 요구되는 경영 기법과 그 필요성, 교육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D.지방 교육 자치 제도에서의 인사 문제
지방 교육 자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인사에 관한 문제다.
교육의 효과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교육 인사를 위해서 개선 되어야 할 인사 제도 정책의 연구가 요구된다.
E.지방 교육 자치제에서의 교육 제정에 관한 내용
지방 교육 자치제의 특성중 하나는 자주성이며 이것을 스스로 재원의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재정과 자주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교육 재원의 확실 방안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F.지방 교육 자치와 사회 교육의 문제
지방 교육 자치를 시험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교육의 문제이다.
사회 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역 사회의 과업으로 뽑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 제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G.지방 교육 자치와 장학의 문제
장학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학교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지방 교육 자치제를 맞이하는 시대에선 더욱 확실히 되고 원래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학적 전문 직원들도 중앙에 편중되지 않고 지방 중심의 구성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절 현행 우리 나라의 지방 교육 자치 제도
현행 우리 나라의 교육 자치 체제의 구성은 크게 교육에 관한 입법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인의 대표 기구려 할 수 있는 교육 위원회와 그리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
지방 교육 조직은 이역 주민과 단위 학교 시, 군, 구 교육청 그리고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 주민들의 대표 기구로서 지방 의회가 구성되며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의 교육에 관한 특별 기구를 교육 위원회를 두게 된다.
A.교육 위원회
우리 나라 지방 교육 자치법 규정에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교육 의원들은 교육 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물를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시켜야 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B.교 육 감
교육감은 국가의 행정 사무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위임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대표자이며 고 사법상 예외적인 법률 관계에서 당해 지방 단체를 위하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교육감은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 도 의회 의원이 피 선거권이 잇는 정앙의 망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 중 예산안의 편성 권과 겸선서 작성에 인해서도 의무 성을 갖는다.
C.보조기관과 소속된 교육기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는 부교육감과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른 여하의 기관들로서소속 교육기관 그리고 하급 교육 행정 기관을 들 수 있다.
부 교육감 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서고 있을 때에는 그 짐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교육청의 직무 구성과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 담당관은 지방 교육 행정의 종합 조정 및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진정 및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행정 관하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행정 제도 및 관리의 개선 주요 업무의 심사 분석 및 확인 조직 및 정원 관리와 조례 안의 작성 규칙 법무에 관한 사항 교육 행정 전산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다.
/총무라도 서무와 행사 및 인사 보완 등의 업무와 인사 교원외의 공무원 교육과 상훈 징계를 담당한다.
/초등 교육국은 초등 장학과와 초등 교육 지국을 두고 있다.
/중등 교육국 = 중등 장학과와 중등 교적과 과학 기술과 사회 교육 체육과로 구성 /관리국은 행정과와 재무과 시설과등을 두고 있다.
/시설과는 각급 학교와 소속 기관인 시설과 등을 두고 있다.
투자 계획의 수립과 소정, 부지 선정과 시설 조성 기자 제의 원리를 담당
D.시,군,구교육청의 조직과 기능
교육청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 장을 두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공, 사립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기술 학교, 공민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분장한다.
기초 단위 지방 자치 교육 제도의 실시 문제는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방 교육 자치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민주성이고 자율성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초 단위 자치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방 교육 자치 제도를 연구하면서 21C의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알아보자.
지방 교육의 자치제는 이전까지 교육의 행정상의 모순 점과 권의 주의 행정을 탈피하며 중앙 집권적 교육으로 인하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벗어나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 기역의 특성과 주민의 강한 교육 의식을 통해 21C의 교육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1C의 교육 방향은 첫째 :중앙 집권제의 모순을 보안하고 세분화된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방 교육 자치의 테두리를 만든다.
둘째 :지방 교육 자치제로 인해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 교육의 업무와 역할을 세분화하고 다양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 교육의 자치제로 교육은 그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21C의 교육은 세분되고 전문적인 교육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