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복지론

제1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제1장 지역사회의 개념

제1절 지역사회의 정의

1. 일반적인 의미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 자원봉사자들에 따라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과학적인 정의

1)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 Park & Burdess (지역사회의 생활이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집합체라 함)

2)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1) 지리적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이 사회적인 동질성 강조 - MacIver & Stroup

(2) 지역사회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 Morgan & Poston

(3)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 - Green, Bruner, Hallenbeck

3)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학에 있어서의 개념 - Warren = [심리적이고 지리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

제2절 지역사회의 기능과 구분

1.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Gilbert 와 Specht 는 Johnson 과 Warren의 기술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2)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

3)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

4)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기능

5) 상호부조(Mutual support)의 기능

2. 지역사회기능의 비교척도

Warren은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1) 지역적 자치성(autonomy) - 지역사회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지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척도

2)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coincidence of service areas) - 지역사회의 상점,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의 지역조직의 서비스 영역이 어느 정도 동일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괸심을 두는 차원

3) 지역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 - 지역사회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생각하며, 어느 정도 소속성(sense of belonging)을 갖느냐를 말한다.

4) 수평적 유형(horizontal pattern) - 지역사회내에 있는 상이한 단위조직들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얼마나 강한 관련을 갖고 있는냐 한 것

3. 지역사회의 구분

1)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

(1) 인구의 크기에 따른 구분 - 대도시, 중소도시, 읍지역, 작은 부락 응 지역사회의 형태

(2) 경제적 기반에 따른 지역사회 구분 - 광산촌, 산촌 어촌

(3)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 -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4) 인구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 도시영세지역, 외국인촌

2)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전개할 목적으로 구분되는 유형

(1) 농촌지역사회(rural communities)

(2) 도시지역사회(urban communities)

3) 도시와 농촌의 비교는 인류학자 Robert Redfield는 민속사회(folk society)와 도시사회(urban society)로 나누어 그 특성을 비교함

제2장 지역사회복지의 정의

제1절 지역사회의 사회사업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분야

1) 개념 : Friedlander 와 Apte의 정의 =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즐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이다.

2) 분야

(1) 제도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관점에 따른 구분

(2) 사회문제의 영역에 따른 구분

(3) 사회복지 대상층에 따른 구분

2. 사회사업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 Friedlander 와 Apte의 정의 = 사회사업이란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만족과 자립성을 갖도록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2)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라는 광범한 사회제도내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주요과업 = Siporin은 네가지를 들고 있다.

(1) 사회복지제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발전, 유지,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2)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수준의 생계, 건강, 복지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한다.

(3)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4) 사회질서와 사회제도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사회사업의 방법

1) 사회사업의 개입방법에 대한 Friedlander 와 Apte의 견해와 사회사업교육협의회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 회 체 계	개 입 방 법	서 비 스 형 태
개 인--+ 가 정--+ 집 단 기 관( 제 도 ) ---+ 지 역 사 회 --+	개 별 지 도 사 업-+ | 집 단 지 도 사 업-+ 지 역 사 회 조 직 사 업 사 회 복 지 행 정 사 회 복 지 조 사	직 접 적 간 접 벅 지 원 적

2)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른 사회사업의 방법

일 탈 적 인 행 동 측 면	사 회 해 체 적 인 측 면
개별지도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집단지도사업	사회복지행정 사회계획 지역사회조직사업 사회행동

제2절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조직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1) 지역사회복지9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2) 지역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상적인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2.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정의

1)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개별지도사업, 집단지도사업과 함꼐 전문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할동을 말한다.

2) 사회복지환경이 변화되고 사회과학의 이론이 발달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성격과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3.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목표

1) Dunham

(1) 과업중심의 목표(task goals)

(2) 과정중심의 목표(porcess goals)

(3) 관계중심의 목표(relationship goals)

2) Perlman과 Gurin

(1)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의 강화 - Ross를 대표적인 학자로 듬

(2) 문제대처능력의 고양 - Lippott

(3) 사회조건과 서비스의 향상 - Morris와 Binstock

(4) 불익집단의 이익증대 - Charles Grosser

제3절 지역사회의 유형

1. 유형의 개괄

Rothman의 세가지 모델분류는 복잡한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분야를 가장 기술하고 있다.

1) 지역사회개발(Model A) -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민들을 변화를 위한 목표결정과 실천행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형태

2) 사회계획(Model B) - 사회계획은 비행, 주택,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통제된 변화이다.

3) 사회행동(Model C) - 사회행동은 지역사회의 불우계층에 처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됴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유형의 제속성

1)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목표 -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 즉 [과업중심의 목표]와 [과정중심의 목표]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은 과정중심의 목표에 더 역점을 둔다.

2)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제상황에 관한 제언 -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지역사회주민들은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들이 상호 고립되어 아노미, 소외, 정신병적인 증상을 갖는다고 본다.

3) 변화를 위한 기본전략(strategy) -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 보자"(Let's all get together and talk this over.)라고 표현할 수 있다.

4) 변화를 위한 전술(tactics and technologies) - 지역사회개발모델 : 합의, 사회계획 : 사실발견과 기술, 사회행동 : 갈등이나 대결

5) 사회사업가(practitioner)의 역할과 변화의 수단 -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사회사업가의 특징적인 역할은 조력자나 격려자이다.

6)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 - 지역사회개발모델 : 대상집단, 사회계획 :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기관, 사회행동 : 행동을 전개하는 외부의 표적

7) 지역사회 클라이어트집단이나 수혜자에 대한 한계규정 - 지사 : 전지역사회, 사계 : 특수지역이나 일부계층, 사행 : 지역사회의 일부로 특수한 지원을 요하는 집단

8) 지역사회 구성집단들간의 이익에 관한 견해 - 지사 : 상이한 집단과 계층들의 이익이 상호조화, 사계 : 집단들간의 갈등적인 이해에 크게 개의치 않음, 사행 : 이익상충하고 조화이룰수 없다.

9)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 - Glendon Schubert (The Public Interest)

(1) 합리주의적 견해(rationalist view)

(2) 이상주의적 견해(idealist view)

(3) 현실주의적 견해(realist view)

10)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개념 - 지사 : 잠재력을 지닌 정상인, 사계 :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 사행 : 체제의 희생자

11) 클라인언트나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견해 - 지사 : 적극적으로 참여, 사계 :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recipients), 사행 : 혜택을 받는 자(beneficiaries)

3.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조직의 관계

1) 유사점(Sherrard)

(1) 양자는 지역사회욕구에 관심을 둔다.

(2) 양자는 문제해결에 관심을 둔다.

(3) 주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데 관심 - 개인, 집단, 집단 상호간 관계 중요시

(4) 많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

(5) 요원의 역할은 양자가 유사하다.

(6) 일반적으로 양자 다같이 기술적 또는 전문적 원조를 행한다.

(7) 미국에서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조직은 유사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는다.

2) 차이점

취급하는 문제(subject matter), 범위(scope), 사회변화에의 관심, 철학(philosophy), 인사(personnel), 방법과 기술(methods and skills), 사업의 근원(origin of programs), 합의와 갈등(consensus and conflict), 참여(participation) -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조직간에는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의 현실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긋기가 힘들며, 특정사업의 경우 그것이 '지역사회개발'인지 '지역사회조직'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제2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제3장 미국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역사

제1절 역사분석의 틀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은 불만스러운 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진 사회지도자들의 개혁의지의 표현이다.

제2절 자선조직화운동시기(1865-1914)

1. 사회적 상황

1) 산업화 2) 도시화 3) 이민문제 4) 남북전쟁 이후의 흑인문제

2. 이념적 상황

1) 사회진화주의 - 철저한 개인주의와 맥을 같이 함.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 :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고 나머지는 도태

2) 급진주의 - Henry George. 노조운동가들

3) 실용주의 - John Dewey와 George Mead에 의해 구체화됨. : 사회개선을 위한 노력의 토대는 사회과학이다.

4) 자유주의 - 하층계급의 권리가 의회에서 청취되도록 권력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함

3. 자선조직협회운동

Murphy : C.O.S의 프로그램

1) social service indexes or exchanges

2) 케이스줍석회의(case conference)

3)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관한 광범한 연구 분석하여 특정조치 건의

4. 인보관활동(social settlements)

미국의 인본관운동은 C.O.S.보다 15년 뒤에 시작되었다. C.O.S.와 인보관운동은 당시의 동일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산업화, 도시화, 이민 등으로 야기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이 달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과 사업내용도 판이하였다.

1) 공립학교에서 탁4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과 지도요구

2) 지역공원조성, 주택법규개선, 도시계획통해 밀집주거현상해소, 공립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하는 것등을 요구

3) 해외이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보호연맹을 조직

4) 근로여성을 보호하고 아동노동을 페지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투쟁, 전국아동노동위원회와 여성노조결성에 참여

5) 시와 구 단위의 개혁활동에 참여, 1912년 창당된 진보당의 정강의작성과 조직 참여

5. 전문분야와 전문교육

1898년에 뉴욕 C.O.S.가 하계훈련과정을 세워,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 실시 - 이후 개별지도사업에 더 역점

제3절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시기(1914-1929)

1. 사회상황과 이념의 변화

1)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앞 절에서 살펴본 사회적 상황, 즉 산업화와 도시화현상, 인종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2)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이 시기는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제적 성장과 풍요 속에서 낙관론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인 사상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신분석과 반지성주의를 들 수 있다.

2. 지역공동모금제도(community chest and united fund)

지역공동모금제가 창설된 방법

1) 사회복지 기관들이 공동모금제를 실시한 경우

2) 공동모금제가 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 의해 조직된 경우

3) 거액의 기Ꚙ2葡들에 의해 지역공동모금제가 실시된 경우

3. 사회복지기관협의회

협의회의 활동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지역사회문제의 계획, 실천

2)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사업을 개선

3) 목적 달성위해 시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

4) 복지기관에서 일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훈련

5)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명부를 발간한다.

6) 기타 여러 가지 관련활동을 추진한다.

4. 전문분야의 발전

이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새로 등장한 정신분석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회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환경적인 변롸보다는 개인적인 치료를 더 중시하여 개벌지도사업이 사회사업의 본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4절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1929-1954)

1. 사회적 상황과 이념의 변화

1) 대공황

2)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분야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크게 확장됨

3) 대공황은 또한 노동조합운동을 활성화시켰다.

4)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조직되어, 특히 노조활동에 영향

5) New Deal 정책으로 흑인들이 과거 백인에 의해서 점유되었던 정부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증가됨

2. 공공복지사업의 출현

2차세계대전으로 군관계 노동자와 군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

3. 전문분야와 전문교육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성격을 개념화하려는 전문분야의 노력이 활발함.

제5절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 )

1. 사회적 상황과 이념

1) 민권운동 - Martin Luther King, Jr. 와 남부기도교지도자회의가 흑인 민권투쟁에 앞장섬.

2) 학생운동 -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활동에 자극받아 상당수의 흑인 대학생은 물론 백인 대학생들도 정치활동에 가담했다.

3) 사회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사업 - 전기간을 퉁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가됨.

2. 전문분야의 발전

1) 지역 중심의 C.O.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력이 증대됨

2)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을 위한 센터들이 늘어감

3) 정부기관의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음

4)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엿보임.

제4장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제1절 개관

복지사업과 활동

1) 생활이 빈궁한 자에 대한 대처

2) 병들고 군궁한 자에 대한 대처

3) 부양할 사람이 없는 어린 아이에 대한 대처

4) 신체장애자로 곤궁한 자에 대한 대처

5) 곤궁해서 시집 못간 처녀나 살기 어려운 과부, 홀아비에 대한 대처

6) 노인에 대한 대처

7) 재해에 대한 갱생의 대처

8) 저소득측의 경제보호에 대한 대처

제2절 일제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1. 민속적인 부락협동관행

1) 두레 - 단순한 형태의 민간협동체의 하나로서 촌락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협동체

2) 계 - 한국사회 특유의 조합적 성질을 지닌 협동조직으로서 전통적 생활구조의 사회, 경제적 특면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모든 자생적 조직의 실체적 구조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3) 품앗이 -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4) 향약 -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5) 사창 - 재앙이나 흉년을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

6) 기타의 민속적인 협동관행

공굴 - 마을안에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그리고 초상을 당한 사람의 농사를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민속

부근 - 공굴보다 봉사범위가 넓어 집을 신축할 때 또는 10세미만의 아이 죽었을 때장사, 기타 존위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향도 -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만 무보수로 노력봉사

고지 - 궁핍한 마을사람들끼리 일단이 되어 연대책임으로 농업경영자와 노동청부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서 양식을 선불받아 그것으로 춘궁기를 내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한다.

부조 - 누군가 집지을 때 일할 도구와 점심을 들고 가서 도와주는 것, 기타 노력동원등 무상으로 물자와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2.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1) 오가통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닌 인보제도 - 최초 세조때 실시

2) 국가단위의 상설복지기구 - 의창, 상평창, 진휼청, 동서대비원, 활인서, 혜민서, 기노소

제3절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1. 배경

일제시대의 구호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식민정책의 일부로써 시혜 또는 자선으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의미가 컸었다. 일제시대는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운동

1) 일본유학생들 - 1926년 협동조합운동사를 결성했으나 7,8년간의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2) 천도교지도자들 - 1925년경부터 농민회 조직 : 강제해산등으로 충분한 발달을 못함

3) 기독교 - YMCA를 중심으로 전개했으나 강제해산

3. 일제하의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지도기관

① 사회사업 상호의 연락, 통일도모

② 사회사업의 조사연구

③ 사회사업 관계자 및 일반 독지가의 간친 및 지식의 교환을 도모하고 사회사업에 대한 관심을 진작

④ 강습회, 강연회등을 개최

⑤ 사회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 표창

⑥ 기관지를 발행하고 사업에 관한 도서를 출판

⑦ 필요에 의해 본협회 스스로 사업을 경영

⑧ 기타 본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2) 구호법의 실시 - 1944년 3월 1일 실시 : 해방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를 맡아온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의

3)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4)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활동

① 학생들까지 사회사업에 대한 연구활발

② 조선사회사업연구소에서 1922년 9월에 1주일동안 사회사업강습회를 개최

제4절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 개관

현대적 사회사업의 40년간에 걸쳐 닦아온 얇은 바탕이 8.15와 6.25로 완전히 소실된 바탕위에서 한국의 현대적 사회사업이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

1) 백만인 걷기운동 - 1973년 양친회가 시작한 라자로돕기회, 한국봉사회등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작한 것이 최초로 성과좋음.

2) 초보단계 - 자발적 계기 마련에 도움줌

3. 외원기관과 지역사회복지

1)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원사업은 1950년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자유우방국의 많은 민간구호단체가 전재난민 및 고아를 돕기 위해서 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전개

2)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외원기관이 대표자를 한국인으로 교체하여 사업전개

4. 지역사회개발사업

본격적인 체제 갗추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작되기는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5.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의 사회사업교육은 어느 학교나 할 것 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거의 동일한 교과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교육도 초기부터 실시되어 전문지역사회조직가 배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